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국토교통부는 11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마련 지원을 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금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내집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정책인데요.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수신금리도 4.5% 로 인상한다고 하네요. 이는 연간 10만명 안팎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입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가입 요건이 연소득 3천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되는 게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마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1)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 (소득 3,600만원 --> 5천만원,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높은 이자율 (최대 4.2% --> 4.5%)과 납입한도 (최대 50만원 -->100만원)를 적용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도 제공합니다.

 

 

 

 

3)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4)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

 

1)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납)한다.

 

ㅇ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월 40만원 --> 60만원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5천 --> 6천 5백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천 --> 4.5천만원, 월세 대출한도 50만원

 

2)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한다.

 

ㅇ 현 대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또는 0.1%P  금리가산) --> (改)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

 

3)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을 확대*하여,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나간다.

 

* 현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 --> (改) 소득 5천만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

 

■ 아울러,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확대(연 1천 --> 3천호)한다.

 

1)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 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 했다면서 "조속한 후속조치로 전 생에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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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관련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내집마련 정책이 완화되고, 혜택 또한 커짐에 따라 많은 청년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기가 최장 40념으로 고정 · 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청년들의 지원 및 가입을 통해 주택 마련에 대한 혜택을 모두 받아갔으면 하네요. 청년들이 좀 더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혜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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