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청년층 가계부채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한 고찰

최근 국내 대출금리로 많은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대출에 대한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집을 가지기 못한 사람들이 영끌을 통해 부동산 고점에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그 여파가 지금의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자본시장 포커스에서 '국내 청년층 가계부채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가 발간되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정지수 선임연구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제로 현재의 청년층 가계부채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국내 가계대출은 50년 만기 주택담도대출 및 정책성 대출 공급, 주택 매수심리 확대 등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

 

02. 특히 올해 20~30대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했는데, 국내외 경기침체 및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늘고 연체율이 확대되는 등 청년층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

 

03. 지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를 겪거나 사기성 거래에 경제적 피해를 입은 청년들도 증가

 

04. 금융당국은 청년층 가계대출의 연체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대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

 

 

 

1) 2023년 10월 가계대출은 6.3조원 증가하여 3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ㅇ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9월 +5.7조원, 10월 +5.2조원), 은행권의 일반개별 주담대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 지속

 

ㅇ 7~8월의 경우 주요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적극 취합하면서 해당 상품이 동기간 가계대출 증가세를 사실상 주도 

 

 

ㅇ 9~10월의 경우 가계부채 관리방안(DSR 산정만기 제한, 은행권 대출관리 강화)이 적용되었으나, 디딤돌,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책성 대출 위주로 증가

 

2) 올 1월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10월말 기준 유효신청금액이 41.7조원(17.3만건)으로, 목표치인 39.6조원을 초과 달성

 

 

ㅇ 본 상품은 실수요자가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주택담보대출상품

 

ㅇ 정부는 9월중 일반형 상품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서민/실수요층 대상으로 제공되는 우대형 상품의 경우 내년 1월까지 공급하기로 함.

 

 

 

 

1)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31만 6,603건 중 20~30대 매수는 9만 9,991건으로 31.6%를 차지 (20대 4.5%, 30대 27.1%)

 

ㅇ 40대의 경우 8만 2,077건(25.9%)을 기록했는데,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자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30대 비중이 40대보다 높은 것은 올해가 처음

 

 

2)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9세 이하 가구의 평균 가계부채는 2021년 3,550만원 이었으나, 2022년에는 5,014만원으로 41.2% 증가

 

ㅇ 다른 연령층의 경우 같은 기간 평균 4.5% 증가한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3)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가구 중 34세 이하와 35~44세 가구의 경우 소득 대비 금융 부채비율이 급증하면서 2017년 이후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ㅇ 코로나19 이후 다른 연령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됐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주로 부동산 관련 대출에 기인함

 

4) 또한 청년층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담보대출인 것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높은 시기에 담보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경우 최근 고금리로 인해 상환해야 할 원리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음

 

ㅇ 2022년 29세 이하 가구의 평균 담보대출은 3,354만원으로 66.9%에 해당하며, 30대 가구의 경우 7,367만원으로 65.2%에 해당

 

 

ㅇ 29세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22년 1분기말 0.13%를 기록한 이후 급증하여 2023년 2분기말 기준 0.44%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 연령층을 비롯해 최근 5년중 최고 수준

 

 

 

1) 현 20~30대는 집값 폭등과 저금리 시기를 먼저 경험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하락했던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더 큰 경우가 많았음

 

2) 하지만 최근에는 예상보다 집값 반등이 크지 않고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청년층이 부담해야 할 원리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고물가와 취업난까지 이어지며 부담이 가중

 

3)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의 필요성도 계속 언급되는 상황

 

ㅇ 2023년 9월 5일 기준 20대 이하의 소액생계비대출(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 이자 미납률은 27.4%, 30대 이하는 19.8%로 전세 대출 대상자의 절반 정도를 청년층이 차지

 

4) 또한 사회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의 경우 전세사기, 불법 주식 리딩방 등 사기성 거래에 노출되기 쉬움

 

ㅇ 최근 이슈화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청년층으로 확대 (20대 21.5%, 30대 48.2%)

 

ㅇ 2022년 기준 29세 이하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5.8점으로 성인 전체 66.5점도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

 

 

1) 청년층의 소득 기반이 다른 연령에 비해 약한 만큼, 이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ㅇ 최근 취약차주의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잠재취약차주의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ㅇ 소액생계비대출의 경우 별도의 대출 상환 능력을 확인하는 CSS(신용평가모형) 평가 없이 대출 적격 여부만 판단하고 있어 미납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

 

2) 또한 청년층의 부동산 수요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된 가계대출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관리해야 함.

 

ㅇ 현재 DSR(부채상환비율) 규제의 적용범위를 넗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바,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

 

3) 아울러 취약계층 청년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고, 올바른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과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될 필요

 

ㅇ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청년층의 불법금융 이용과 채무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

 

ㅇ 2022년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경우 매달 공급액의 조기 소진되고 있으나, 취급 중인 금융회사가 지방은행 2곳, 저축은행 7곳에 한정돼 공급처가 부족한 상황

 

ㅇ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채무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며, SNS와 현장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 및 교육함으로써 이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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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내 청년층 가계부채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한 고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기업 및 가계의 대출 미상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은 기업 및 가계의 건전성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으니 철저한 계획과 전략하에 레버리지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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