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환율관찰대상국 7년 만에 한국 제외 그 이유와 시사점, 현재 환율관찰대상국은?

현지시간 11월 7일 미국 재무부 재닛 옐런 장관은 워싱턴 DC 국세청 IRS 본부에서 하반기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미국 재무부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시키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하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는데요. 한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는 의미는

 

미국 정부가 한국이 외환시장에 임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한동안 하지 안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현재는 3가지 기준 중에 모두 해당되면 심층분석국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이 되는 것인데요.

 

그 3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5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 흑자

두 번째, 국내총생산(GDP)의 3%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세 번째,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이날 재무부는 "올 6월 기준 지난 1년간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었다"고 밝혔으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중국과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6곳을 지정했습니다.

 

한국은 3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연간 380억 달러) 한 가지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 환율관찰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에서 '2023년 하반기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내용 및 평가' 관련한 분석 자료가 있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환율보고서 주요 내용

02. 환율보고서 평가

03. 환율보고서 시사점

 

01. 환율보고서 주요 내용

 

미국 재무부는 11월 7일 (현지시간) '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지난번 보고서에 이어 금번에도 분석 대상 기간(22년 7월 ~ 23년 6월) 중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1) 23년 6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금번 보고서에도 심층분석대상국은 없었으며, 관찰 대상국은 스위와 한국이 제외되고, 베트남이 새로 지정되면서 7개국에서 6개국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으로 감소하였습니다.

 

ㅇ 중국

충족 요건 수는 1개 (대미 무역흑자)에 불과하지만, 외환시장 개입 정보 미공개 및 환율 메커니즘에 대한 투명성 부족 등으로 특별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ㅇ 스위스

지난번 보고서에 이어 오건 충족개수는 1개(경상수지)에 그치면서 관찰 대상국에서 지정 해제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미국과 상설 거시경제, 금융 대화* 지속할 방침입니다.

 

* 금융 대화 : 양국이 거시경제, 금융 현안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22년 4월부터 신설해 운용 중에 있음.

 

ㅇ 한국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두 개 반기 연속 1개 지정 요건(대미 무역흑자)만 충족함에 따라 '16년 이후 7년 만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02. 환율보고서 평가

 

최근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금번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의 주요국 환율 정책에 대한 견제 강도는 종전대비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1)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축소되고 교역 상대국들의 외환시장 개입이 대체로 달러 매도 방향이었던 만큼, 금번 환율보고서의 대외견제 명분이 약화되었습니다.

 

ㅇ 미국 경상수지 적자 ( +3.7%`22.Q1~Q4 → +3.3%`22.Q3~`23.Q2)가 축소되었으며,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주요 교역국들의 흑자 회복이 지연(독일 4.3% 통일 이후 최소, 중국 2.2%, 일본 2.1% 등)

 

ㅇ 주요 교역국들의 외환시장 개입도 중국,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대체로 미국 달러화 강세 속에서 자국 통화가치 방어를 위한 외환매도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외환당국이 최근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위안화 약세 억제 조치들을 열거*하는 등 강도 높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달러화 예금금리 인하, 기준환율 절상고시, 역외 외화차입 한도 확대, 외화 지준율 인하, 국영은행을 통한 달러매도, 역외 위안화 유동성 축소 등

 

ㅇ 중국의 다양한 환율 관리 수단과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동 조치들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복잡해졌으며, 향후에도 중국의 환율 관리 수단, 자본 흐름, 규제 및 이에 따른 환율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11월 9일 ~ 10일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 펑 중국 부총리의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환율보고서 브리핑에서 향후 몇 주 내 중국의 환율정책 및 통화정책의 투명성 부족 관련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03. 환율보고서 시사점 

 

내년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pivot / 피봇) 기대 등에 기반한 미 달러화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회복이 더딘 국가들의 자국통화 강세 방어 유인이 커질 수 있으므로, 향후 보고서에서는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대외 견제 강도가 높아질 수 있음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1) 한국의 경우, 향후 경상수지 전망 등을 감안하면 다음 환율보고서(24년 4월경 발표 예정, 분석 대상 기간 23년 1월 ~ 12월)에서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주요 기관들*의 23년 한국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는 GDP 대비 2% 내외로, 경상수지 관련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GDP 대비 3% 이상)을 하회하였습니다.

 

* IMF(23년 10월 전망치) $223억, 한국정부(7월) $230억, 한국은행 (8월) $270억, 해외 IB(Bloomberg 10월 서베이) $273억(GDP 대비 1.7%) 등

 

지금까지 '미국 재무부 환율관찰대상국 7년 만에 제외 그 이유와 시사점, 현재 환율관찰대상국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은 미국의 환율관찰국에서 제외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으므로서, 민감한 환율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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