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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개요. 인터넷 우체국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요금, 다량신청 방법, 신청 및 조회 절차, 내용증명 양식 등

직장인 개미투자자 2023. 11. 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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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사건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증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데요.
 
일반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이 많지 않기에 어떤 상황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어떻게 보내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에 관련하여
 
I. 내용증명 개요
II.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인터넷 우체국)
III. 내용증명 요금 및 다량신청방법
IV. 내용증명 신청 및 조회 절차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내용증명 개요

 

1) 내용증명이란?

ㅇ 내용증명은 발송인(보내는 사람)이 수취인(받는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우첵국)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ㅇ 내용증명 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 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ㅇ 우편관서에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ㅇ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되어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안전합니다.
 

2)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의 특징

ㅇ 우체국 방문 없이 24시간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내용증명 문서는 전자서명 및 위변조방지 등을 통하여 원본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안전하게 내용을 증명하여 3년 동안 전자문서로 보관하므로 보관기간인 3년 이내 언제든지 인터넷상에서 내용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편지병합(메일 머지) 기능을 이용하여 다수의 수치인에게 주소와 일부내용을 달리한 다량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 편리합니다.
 

II.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인터넷 우체국)

 

1) 인터넷 우체국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인터넷우체국(epost.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접속 후 좌측 상단의 전체 메뉴를 클릭하여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을 클릭합니다.
 

 

내용증명 메뉴 선택 후
1) 우편물 선택사항 선택, 2) 받는 분 정보 입력 3) 받는 분 목록에 추가를 순서대로 진행하시고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내용 증명은 미리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양식(한글파일, 워드파일)에 맞추어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은 별도의 프로그램 뷰어를 통해 작성하는데요. 우편봉투 모양에서 1) 보내는 사람, 2)받는 사람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 후, 이미 작성했던 내용증명 파일(한글 또는 워드 파일)을 첨부하여 3) 내용증명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내용증명 신청 및 보내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은 양식은 인터넷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양식 종류에는 계약해지통보, 반품요청서, 이행동독촉통보, 최고장 그리고 기타 양식이 있습니다.
 
보내고자 하는 내용증명에 맞게 양식을 선택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우체국_내용증명양식.zip
0.06MB

 

III. 내용증명 요금 및 다량신청방법

1) 내용증명 요금

 
■ 내용증명 요금은 발송 후 내용증명 신청 방법에 따라 요금은 차등 부과 됩니다.
- 직접 출력 : 재증명 신청할 당시의 내용증명 수수로의 50%만 부과되면 원 단위 절사합니다.
> 직접 출력의 경우 출력이 가능한 횟수는 1회입니다.
> '나의 내용증명 목록'에서 출력여부의 출력가능 버튼을 눌러 출력하시면 됩니다.
 
- 우편물 수령 : 재증명을 신청할 당시의 내용증명수수료의 50% + 우편요금 + 등기료 + 제작수수료 가 부과 됩니다.
 
■  내용증명 수수료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 가산 / 5자리 우편번호 사용 시)
 
ㅇ 등본 최초 1매 : 1,300원
ㅇ 등본 1매 초과마다 : 650원
ㅇ 요금 예시 (등본 1매를 받는 분 및 보내는 분에게 보낼 경우)
 

 
*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 등으로 보내는 분에게 반송될 경우 반송등기수수료 (2,100원)가 부가됩니다. 접수 시 '반송불필요' 선택 시 해당사항 없음
 

2) 내용증명 다량신청방법

 
인터넷 내용증명은 단건, 동문내용증명, 다건을 다양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건 : 1명의 수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때 사용합니다.
 
- 동문내용증명 : 동일한 내용증명을 여러 명의 수취인에게 보낼 때 사용합니다.
 
- 다건 (편지병합-메일머지) : 일반적인 내용증명의 내용에 특정 내용만 해당 수치인 내용으로 변경하여 보낼때 사용하며, 다량의 내용증명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 이용방법 : 내용증명 신청 --> 우편물 선택사항 --> 우편물 선택사항 "편지병합(메일머지)" 선택하면 됩니다.
> 수치인 주소 파일에 가변데이터 작성하면 됩니다.
 

3) 배달 소요 일수

ㅇ 등기통상 :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배달
 
ㅇ 익일특급 : 접수한 다음날 배달
 
- 제주 전 지역 익일특급 배달일 D+2일로 조정
(단, 14일 이전 결제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다음날 배달되며, 다량건은 100통 이하까지만 익일특급이 가능합니다.)
 
ㅇ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배당소요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IV. 내용증명 신청 및 조회 절차

 

1) 내용증명 신청 절차

 
내용증명 신청절차는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내용증명 작성 --> 회원확인 --> 신청내역 확인 --> 결제 --> 내용증명 출력 --> 내용증명 발송
 

2) 내용증명 조회절차

 
내용증명 조회절차는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회원확인 --> 조회정보입력 --> 내용증명 검색 --> 조회자격 확인 --> 신청내역 확인 --> 내용증명 조회 

 
 

지금까지 '내용증명 개요. 인터넷 우체국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요금, 다량신청 방법, 신청 및 조회 절차, 내용증명 양식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굳이 오프라인 우체국을 방문하기보다는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기를  통해 시간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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